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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거리두기 복잡" vs "일률 규제는 사회·경제적 피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7-14 18:59:46 수정 : 2021-07-14 1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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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리두기 어떻게
원정모임 풍선효과 차단 선제조치
포항, 해수욕장 야간음주·취식 금지
부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허용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없애
접종 대기 14일 서울 은평구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더해 사적모임 인원 축소, 유흥시설 영업시간 단축 등 추가 방역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간(7월8~13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는 대전 29명(2단계 기준 15~29명), 충남 39.7명(21~41명), 부산 49명(34~67명), 울산 13명(11~22명), 강원 17.4명(15~30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넘는다. 충북, 광주, 대구, 경남은 확진자 발생이 2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인근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해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는 17.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해, 3단계 격상을 논의 중이다.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지만, 추가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지만, 대부분 4~8명으로 제한을 뒀다. 8인까지 가능한 지역은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강원이다. 다만,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천안·아산은 4명으로, 부산은 오후 6시 이후 4명으로 모임 허용 인원을 강화했다. 반면 경북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만 8명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그 외 18개 시·군은 모임 인원제한이 없다. 6명 허용 지역은 울산, 제주, 4명 허용 지역은 대전, 세종, 충북이다.

2단계에서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고삐를 강하게 죄었다. 제주도는 15일 0시를 기해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의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선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한 조치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를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과 울산은 오후 11시까지만, 부산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는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 영업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대구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하면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에 집합금지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비수도권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적용을 없앴다. 대전, 광주, 부산, 경남은 실외 노마스크,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을 모두 중단했다. 세종은 사적모임 인원제한만, 충남, 전남, 강원, 제주는 실외 노마스크 조치만 중단했다.

이밖에 충북과 전북은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수도권 방문자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휴가철 방역을 위해 포항은 16일부터 오후 7시∼오전 9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나 사적모임 제한, 방역 조처가 다르다 보니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통일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단계만으론 안 된다. 3단계 플러스 알파(α) 또는 수도권처럼 4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도시에선 이미 감염이 퍼지고 있고, 델타 변이 유행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각기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작동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생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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