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이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LG유플러스는 10월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시행 때 모든 이용자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과 KT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공급이 수요에 의한 경쟁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 당시에 첫 번째 원칙이 균등배분 불가였음을 강조하며 20㎒ 폭 추가 할당을 통해 3사 모두 100㎒ 폭을 확보할 경우 결론적으로 균등배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양사 관계자는 “특정 대역과 폭에 대한 단독 할당을 통해 주파수 보유량이 3사 모두 같아진다면 앞으로 이통사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추가 할당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애초에 균등배분으로 설계했으면 당시 경매가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10월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시행 때 모든 이용자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주관 아래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 폭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추가 할당받지 못할 경우에 LG유플러스가 구축을 담당하는 강원도·전라도·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 또한 80㎒ 폭 주파수만을 활용한 5G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5G 이용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가격 경쟁을 통한 경매가 아닌 단독 할당을 통해 국가 자원을 헐값에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 폭을 추가 할당 받을 경우에 전파법 시행령 제 14조와 별표3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납부하게 될 100㎒ 폭에 대한 대가가 2018년 KT가 낙찰받은 100㎒폭에 대한 비용인 9680억원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최종 할당 방식과 대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