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강제 추행한 50대 외국계 은행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드문 일이다.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지난 9일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SC제일은행 임원 A(5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의 주변인 등에 의한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결국 퇴사했다.

A씨는 2019년 5월 사내 체육 행사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했던 B(30)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고 7월에도 부서 회식 후 귀갓길에 B씨를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려해 30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점을 고려했다”는 등의 사유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자 퇴사한 것임에도 1심 판결에서 ‘피해자를 고려해 퇴사했다’는 점이 감형사유로 참작돼 피해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성범죄 판결에서 원심보다 항소심이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드물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린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