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이 보육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보육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세 아동의 옷 안과 입에 얼음을 넣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코피가 나게 한 것도 모자라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아이가 팔을 내리자 팔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했다. 이에 해당 아동이 울음을 터트리자 입에도 테이프를 붙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같은 보육원 소속 10대 원생 3명에게 안마용 봉으로 해당 아동을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