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1만3000여명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3일 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현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1만3096명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와 이 법의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 의무자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경우 의무자 지정을 시행령 등으로 명시한 조항이 있다. 경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찰의 경우 경사 이상이 대상이다. 

대표 청구인인 안성주 울산남부경찰서 경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산등록 의무는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을 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을 잠재적인 비위·부패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경찰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법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