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실수사 의혹 규명 나서
창군 이래 처음… 수사권도 보장
19일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 임명

고민숙(대령 진) 해군본부 검찰단장. 뉴시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수사단에 특임군검사를 긴급 투입한다. 특임군검사 운영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난주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되는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사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 보장이 이뤄진다.

오는 19일부로 임명되는 특임군검사는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령(진)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다.

특임군검사로서 고 대령(진)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