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회장. 연합뉴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무관리팀장 2명은 사주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LG그룹 팀장들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사주 일가의 LG그룹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매매주문 내용이 기재되는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주 일가가 직접 엘지증권(현 NH투자증권) 트윈지점을 방문해 주문한 것처럼 허위 거래주문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사주 일가간의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것) 사실을 숨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사실이 드러내지 않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주 일가 간 ‘특수관계인 지분거래’는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거래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팀장들에게 조세포탈 범죄의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주 일가에 대해서도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판결 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