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직후 미군은 점령군” 기존 입장 재확인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2일 ‘말 바꾸기’ 논란을 빚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해방 직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 맞는다”고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BS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추진 의사와 관련해 “공정을 통한 성장 장치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반드시 할 텐데, 재원을 늘려야 해서 국민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올리자는 콘셉트였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 부문, 청년, 농어촌, 장애인 등 옆으로 넓히는 방법도 있다”면서 “반드시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사용 기간이 정해진 일정 금액을 전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가계의 소비 총량을 늘림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본소득 목적세’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를 통해 일정 부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후보는 실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고부담 고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은 아니라고 말했다가 경쟁 후보들한테 ‘말 바꾸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해방 직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이 후보는 “해방 직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들어온) 미군은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점령군이 맞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거기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일부 친일 세력이 정부 수립에 많이 참여해서 지금도 친일 청산 문제가 논쟁이 되도록 남겨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수립 후 미군은 철수했고, 다시 들어온 것은 한미 조약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며 “해방 직후 미군과 (한국) 정부 수립 후 미군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