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하게 된다. 노사 간 갈등 속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은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해 격차를 11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