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최근 1심서 尹 장모 실형에 해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6년 전 수사 당시 최씨를 입건하지 못한 건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출입기자단 서면간담회 자료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동업자들이 모두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왜 최씨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최씨)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가 사무장병원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최씨의 경우 고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경찰 수사 전인 2013년 7월 문제가 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재단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정식 사임한 건 2014년 7월이다. 그 두 달 전에는 재단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책임면제각서도 받았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2015년 6월 사무장 주모씨와 한모씨, 구모씨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범행 기간에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지난해 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1심 법원도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