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3차례 대면 예배를 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2020년 12월과 1월 신도 30∼50여명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20명 이내 집합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예배 당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피고인을 포함해 상당수가 확진돼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열 온도 체크와 명부 작성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