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의견 송치 “공무상 행위 아냐”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8㎞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