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서 제안

글로벌 100대 기업에 필라1 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F는 이달 초 139개국 가운데 130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 합의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1’(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가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각 국가는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되면 실제 적용은 2023년부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대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