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재수가 없었다”며 말한 50대 운전자의 징역 3년 선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근화동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 ·여)씨를 숨지게 한 협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고 당시 무면허인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릴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은 조사 내내 A씨가 졸고 눈이 충혈됐으며 어눌한 말투를 수상히 여겼다. 또 마약 전과가 8회나 된 것도 확인했다. 이에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조사에 나서 사고 엿새 전에 마약을 투약을 밝혀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마약 투약과 교통사고 시기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위험운전사고는 범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면 4~8년이다. 일반 교통사고는 양형기준상 가중해도 금고 1~3년이다.

이에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은 일반적으로 8~24시간 효과가 지속해 A씨가 엿새 전 투약 이후부터 사고 이전까지 또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죄를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와 무면허 운전까지 고려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4년 8월로 처벌됐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적 대표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인다. 한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징역 3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다수의 마약 전과에 횡단보도 사망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춘천=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