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경자유전’ 실태조사 한계… “심사 강화 등 농지법 현실화해야”

소유 지자체장 1인당 평균 1297평
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
막대한 면적 보유… 원칙 유명무실
정부 농지법 개정 본회의 남겨둬
경실련 “주말 체험농지 소유 금지
실태 전수조사 등 선행·강제돼야”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 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상당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모두 합해 76만2497평(약 252만3000㎡)에 달한다. 가액으로 따지면 1121억53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이들의 본업이 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막대한 면적의 농지 소유는 경자유전 원칙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들은 1인당 평균 1297평(약 4300㎡), 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약 5200㎡)의 농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302.5평(1000㎡)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맞지 않는 규모다. 다만 상속 농지의 경우 3025평(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장 중에는 총 5명의 지자체장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 함평에 본인 명의의 농지 1007평(약 3300㎡)을 소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김제에 본인 명의로 523평(약 1700㎡)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416평(약 1400㎡)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규모는 더 컸다. 최훈열 전북의회 의원은 전북 부안에 6만3224평(약 20만9000㎡) 규모의 농지를 본인이 소유했다. 최재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 철원에 본인 소유의 1만8907평(약 6만2500㎡)을, 안희영 경북의회 의원은 경북 예천에 본인 소유의 1만4469평(약 4만7800㎡) 농지를 가졌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무원이 소유한 농지가 자경 목적인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술한 농지취득 과정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체험 영농 용도 농지취득 시에도 농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며, 농지의 투기 목적 취득이 확인될 경우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정안이 농지 투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투기를 근절하려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의 소유 금지’와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지는 투기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도, 활용 측면에서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농지가 실제 농사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말농장과 같은 농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도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 등의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시골의 적은 인구나 낮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김희원,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