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무기 부품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8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으로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무기 부품에 대해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구분됐다. 

기존에는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사들인 수입부품도 국내 거래로 분류, 국산부품에 준하는 원가 이윤 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수입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일 때에만 국산품으로 인정된다.

원가 이윤 보상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수입품은 국산품보다 50% 감액 지급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