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 해당하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자 해당 해역의 근해자망어업 방식 오징어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근해자망어업은 참조기가 주된 어획 대상이었으나 최근 오징어잡이 비율을 확대하면서 오징어를 주로 어획해온 근해채낚기어업이나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7년 340t에서 지난해 5135t으로 3년 만에 15배가량 뛰었다.
무엇보다 동해 오징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근해자망어업까지 어획에 뛰어들어 수산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앞서 어업인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전남 진도에서 충남 서산에 이르는 동경 125도 15분 동쪽부터 위도 34도 20분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6∼8월 야간에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잡지 않도록 결정했다.
개정안은 일괄 500만원 이하였던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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