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하룻밤 사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20대 여성 A씨가 사는 호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같은 날 다른 다가구주택에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 주거에 침입했고 그중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최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