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했다면 뇌물죄 적용
감방동기와 前이사장 그림 구입도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닌 사기”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뿌렸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씨가 현직 검사와 한 사립대 전 이사장의 골프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넘어선 뇌물수수 사건이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 검사(당시 부장검사·현재 부부장검사로 강등)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이사장을 지낸 A씨와 골프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에 이어 이사장을 맡고 있던 A씨 딸은 대학 자산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태였는데,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중단 결정돼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들의 모임은 김씨가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옵티머스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검사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열린 A씨 전시회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등 A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림 28점이 완판됐는데, 김씨는 이 중 720만원짜리 그림과 480만원짜리 그림을, 김씨의 감방 동기였던 언론인 출신 B씨는 600만원짜리 그림을 샀다. B씨는 김씨에게 정치권 인사 등을 연결해준 인물이다. 당시 김씨와 B씨 중 한 명이 할인받은 가격 1500만원으로 3점을 한꺼번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모임에서 이 검사와 A씨 사이에 옵티머스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이 있었다면 이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A씨 측은 김씨와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골프 자리에는 대학교수 C씨도 참석했는데, C씨는 김씨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씨가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모임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씨는 자신의 인맥을 내세우며 7명으로부터 11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감 중이다. 현재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검사와 전 경찰서장, 언론인 2명이지만, 이들 외에 고급 수산물 등을 받은 사람이 20명 넘게 포착돼 입건자가 늘 수 있다.
한편 김씨의 사기 혐의 관련 재판은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지만 관련 증인이 불출석하자 재판을 10여분 만에 끝냈다. 김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사건이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일 뿐 ‘게이트’가 아니다”라며 “(김씨) 본인이 반성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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