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경 발표책임자 ‘경고’ 권고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평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 이모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이씨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며 발표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시 망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18)군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월북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아버지의) 금융자료를 발표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군의 모친이자 이씨의 전 부인인 권모(42)씨도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경 측은 “도박·채무 등 내용은 실종 전 중요한 행적으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공개가 당연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