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미신고 땐 최고 300만원
피해자에 불이익 기관장 형사처벌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국내 1227개 공직 유관단체에 모두 적용된다.

앞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3개월 안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해고·징계·전보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 등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 내 은폐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여가부가 이런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도 조직 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창구를 만들어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사건이 접수되면 여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에 조치를 요청한다. 공무원 조직 내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징계양정 기준 근거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