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 636명…새 거리두기 3단계 범위
3단계 적용 시 유흥시설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중대본 “방역 조치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 단계 유지”
정부, 확산세 지속 시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연장한다고 밝힌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및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늘어 누적 16만275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1168명, 해외유입이 44명이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등 수도권이 990명(84.8%)에 달했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636명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몇몇 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는데, 이 경우 국민들이 ‘방역 수위가 완화됐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개편안 기준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행 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개인에 대한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재 허용되는 (인원 제한)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는 완화하면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새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이 ‘방역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유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되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 기준이 되면 기존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보다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6개월 만에 1000명 대를 돌파한 7일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전문점에 한해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더해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문을 닫아야만 한다.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단 수도권에서의 기존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직장 내 집단행사·회식 자제, 재택근무 확대, 대중교통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 젊은층 중심 선별검사 확대, 고위험 시설 현장 점검 강화, 숙박시설 정원 초과 이용 금지 등의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한편, 손 반장은 최근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과 접종자 인센티브 발표 등으로 정부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계속적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