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16년… 재판부 “피해자 일부와 합의”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이 지난해 7월1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8·경기)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을 배포해 가해자를 양성하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패악이 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