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근무하는 부장판사 A씨가 대법원 지침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글을 후배이자 배석 판사인 B씨에게 보냈다가 인사 조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달 2일 A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사무분담 조정 조치를 했다.
A 판사는 2019년쯤 외부에 직접 기고했던 글을 최근 B 판사에게 보냈다. 해당 글에서 자신의 운동 경험을 적었던 A 판사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이같은 A 판사의 글에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A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재판부를 교체했다. 그러나 B 판사가 A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등은 원하지 않아 별도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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