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영되는 서당 형태의 교육시설에서 44건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당형 교육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불거진 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사각지대인 서당형 교육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 조사결과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은 전국에 모두 18곳이 있었으며 실제 운영되는 시설은 12곳이었다. 이 가운데 5곳만이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식 등록돼 있었고, 나머지 7곳은 미등록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44건의 폭력행위 중 아동학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간 폭력이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 순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46명이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청소년 피해자 등에게는 위 클래스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나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81개 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또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진행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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