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이 6일 브리핑을 열고 민간아파트 청약자격에서 거주기한 제한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신규 분양아파트들에 대한 외지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강제로 민간아파트 분양 시장에 개입하는 것 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인구증가 등 시세를 늘리는 길을 택했다.

아산시는 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아산시를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보류한 결정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노종관 도시개발국장은 "당장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보류됐지만 여러 수치상 국토부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주기한 제한 규제까지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한 제한이 동시 시행될 경우 시가 시행하고 있는 16개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분양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거주기간이 제한되면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아산시는 이를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권시장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개발사업 중 LH 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임대아파트는 전국대상으로 분양하게 되어 있어 분양성이 좋은 배방 탕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다른 지역은 오히려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 놓았다.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천안의 공급물량이 2023년까지 2만6000호로, 아산시 분양 예정 물량 1만6000호보다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아산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방 탕정지역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지역 개발을 앞세워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