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지면 ‘묻지마 연대책임’
가해자 감싸며 진실 덮기 급급
폐쇄적인 조직문화 쇄신 없인
‘병영 폭력추방’ 공염불에 그쳐

사진=뉴스1

# 1995년 강원도 철원의 한 포병부대에서 일병 시절 겪은 일이다. 그해 육군 참모총장은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엄명했지만 일선 부대에선 소용없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내무반 청소를 하는데 군기 잡는 상병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였다. 이등병과 일병들은 꼬투리 하나 잡힐세라 여느 때처럼 빛의 속도로 손발을 움직이며 걸레질과 관물대 정리에 정신없었다. 하지만 상병들은 가지런히 정리된 관물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원산폭격’까지 시켰다. 이후 땀 범벅인 채 뒷짐 지고 머리 박았던 20여명의 허벅지마다 ‘퍽퍽’ 소리와 함께 ‘야삽’(야전삽) 자국이 선명했다.

며칠 지나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헌병(현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야삽 폭행’ 사건 조사를 나온 것이다. 그들은 나와 이등병 2명, 가해자로 지목된 상병 1명을 불러 추가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을 더 불라고 윽박질렀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다. 겁에 질린 이등병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한 수사관이 “지금 장난하냐”며 마구 때리는 것 아닌가. ‘구타 사건 조사를 나와 피해자를 구타하다니…’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 이듬해 제대하던 날 경험한 또 다른 폭력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역 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대대장은 대뜸 호구조사를 했다. 우리 집안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변변한 배경 하나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니까짓게 뭔데 헛소리를 지껄이느냐’는 식으로 매섭게 타박했다. “손님이 집에 오면 미리 청소하는 게 예의 아냐?”라고 호통치면서 일장 훈시를 했다. 왜 그런지 짐작이 갔다.

당시 군단장은 제대병들에게 군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 등을 담은 전역 소감 편지를 군단장 앞으로 쓰도록 했다. 그런데 대대장이 마음대로 사전검열하다 뜨끔한 내용을 본 것이다. 내 편지에는 “훈련이 부족해 전투력 약화를 걱정할 만큼 영내 청소와 각종 작업이 너무 많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담겼다. 일례로 대대장(중령)은 연대장(대령)과 여단장(준장), 군단장(중장)의 부대 방문 일정이 잡히면 계급장의 무게에 비례해 각각 2∼3일, 1주, 2주 내내 부대 훈련보다 환경미화에 열중했었다.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 뒤에야 신고식이 시작됐다. ‘이런 군대에서 금쪽같은 내 청춘의 26개월을 잘라 쏟아부었다니…’ 참담한 기분으로 귀향길에 올랐다.

# 기억하기 싫은 오래전 경험이 다시 떠오른 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마주하고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군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오죽했으면 약혼자까지 있는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군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이어 진상 조사와 가해자 일벌백계를 했다면 가지 않았을 길이다. 오히려 해당 부대는 가해자를 감싸며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방치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후에도 진실 은폐와 왜곡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군 지휘부와 수사·사법기관 마저 조력자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군이 8년 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크다.

이강은 사회부장

2013년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대위가 직속상관(소령)의 노골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부대 측은 유족들을 회유하는 데 급급했고, 1심 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을 했다. 2심인 민간법원으로 가서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여군에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절규했고, 국방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이상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 폐쇄적 조직문화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평시 군사법원 제도는 폐지하고, 부대 내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와 처리 방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사상 불이익 등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도 개선하자. 그래야 끼리끼리 봐주기나 사건 무마·은폐를 위한 2차 가해 행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거다. 각종 폭력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이강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