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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총장 장모 판결 나오면서
文정부 비판 할 자격 없음 밝혀져
여당이 법사위장·야당이 예결위장
상임위원장 배분 ‘새 관행’ 인정해야
법사위장 지내며 ‘강성’ 색채 덧칠돼
야당과의 협상 가장 어려운 과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4선·경기 구리)는 민주당에 몸담은 지 올해로 33년째다. 생애 절반 이상을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그는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고, ‘선당후사’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초강수로 승리를 일궜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총선기획단장을 도맡아 174석 거대 여당 탄생에 기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석 좀 얹어줬더니 오만해진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지난 4·7 재보선을 지나면서 잘 알게 됐다”며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폭주’라는 여론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색채가 덧칠됐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을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표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라는 야당 요구에는 ‘새로운 관행’ 필요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빚어진 갈등이 내부 화합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리 당에서는 워낙 ‘원팀’이 전통이 돼 왔기 때문에 경선구도에 따라 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예상하는 결과가 70일간의 경선 일정 내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어떻게 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의원들도 어떤 후보 캠프에 가 있느냐 이전에 당에 대한 소속감이 워낙 강하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경선 면접관 선발 과정에 논란이 있었고, 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로 종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끝난 이슈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선 기간에 이런저런 방향에서 그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면접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면접관 선정을 하면서 당내에 두루 의견을 종합하지 못했다고 할까. 이번에 진행된 걸 보니 면접관 중에 한 분 정도만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데, 너무 욕심이 과하다 보니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 정부 비판을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받아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영병’에 비유했다. 이유는.
“윤 전 총장은 장모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졌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 전 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검찰의 총수 역할을 했던 분이다. 최 전 원장은 공직자들의 업무 기강을 잡고 업무 적정성과 효율 등을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었다. 그 역할을 해 달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맡긴 것이다. 그것도 우리 정부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해달라’고 한 거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자기가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했다면 정부가 잘 됐을 텐데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근거로 삼는 게 아이러니다.”
-윤·최 두 사람은 현 정부 출신인데 현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후보로 거론된다. 이유는 뭐라고 보나.
“두 분 캐릭터나 인성까지 저희가 미리 살펴서 인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막강 권력을 가지고 중립적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위치에 인사를 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닌가.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일종의 인사 콘셉트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콘셉트에 의해 역할을 위탁받은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단지 인사를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넘길 수 있겠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 하는, 그래서 사회균형을 잡아가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 씁쓸하다.”
-윤 전 총장이 역사관을 문제 삼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는가.
“근현대사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의 군정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관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정도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기해왔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 동물국회가 돼 격돌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이젠 몸싸움을 못 한다. 이후엔 식물국회가 됐다. 이번에 21대 여대 국회로 만들어주신 김에 관례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소수당이어도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운영해나갈 수 있다. 여당도 입법 바리케이드, 예산 바리케이드를 쳐도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다. 소수당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국회 진행이 가로막히지 않는 관행을 만들자는 건데, 야당이 동의를 못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 폭주 이야기도 나왔다.
“다수당의 자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의정활동에 대해 저희도 보궐선거를 거치며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17년 집권을 하고 나서 20대 국회가 123석 대 122석이었다. 우리가 집권했음에도 다수당이 아니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다 보니 아무런 법 개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봇물 터지듯 터진 것이다. 그간 국민들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빨리하자는 것이었다. 다소 질주를 한 면이 있다. 그걸 국민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입법 가뭄에 시달렸으면 저랬을까’라고 이해해주시기보다 ‘의석 좀 얹어줬더니 오만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계셨다는 걸 보선 지나면서 잘 알게 됐다.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야당 반대가 있어도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하자, 그다음에 야당이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토론 없이 퇴장하더라도 우리끼리 토론하자고 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토론 자체를 할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주면 토론이 가능한 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 했다. 입법 청문회 제도다. 의석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청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다. 5월 이후 그런 프로세스로 계속 걸어오고 있다. 저희가 독주한다는 느낌은 못 받으시지 않나.”
-언론개혁법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포털개혁이다. 포털이 언론기관이 아닌데 사실상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 뉴스 편집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글처럼 포털이 뉴스 편집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직접 뉴스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소위 가짜뉴스 피해보상법이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법이 논의되고 있다. 세 번째는 ABC 실사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법이다. 아직 결론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방송지배구조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원내대표 취임 80일 정도 지났다. 해보니 어떤가.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안 해봐서, 제일 어려운 게 야당과 협상하는 게 제일 어렵다. 한병도 수석부대표가 많이 도와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역시 협상 어렵다.”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강성파로 분류됐다.
“법사위원장 하다 보니 소리 질러야 할 상황도 가끔 있다. 원칙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자신을 표현할 때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한다. 그렇다고 강성은 아니다. 가끔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하다. 얼마든지 설득해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법사위원장 참, 고통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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