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7월5일자로 수신료 조정안과 서류 접수”

KBS 제공

KBS가 40년 만의 수신료 인상안이 담긴 관련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5일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7월5일자로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서류 보정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될 시기는 100일 정도 후인 10월쯤으로 전망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제987차 정기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 표결에서 찬성은 9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1표씩 나왔다.

양승동 KBS 사장. 뉴시스

KBS는 1981년 4월 책정된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되면서 꼭 해야 할 공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각종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혼란을 겪으면서 24시간 재난방송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됐다고도 밝힌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된 사회’에 살고 있다며, 정보의 생태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이 절실해져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공정·공영의 길을 가느냐는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장기간 심의를 했다”며 “수신료 조정안 의결을 계기로 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승동 KBS 사장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인상안의 배경을 밝혔다.

양 사장은 “상업방송과 다른 질 높은 콘텐츠와 공익 프로그램, 소수자와 지역 등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구현하겠다”며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모든 약속을 지켜 시청자의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서, 실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