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추행 사망 부실수사 관련
“기지 방어 병행… 전문성 떨어져”
6일 수사심의위 추가 기소 심의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한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이 수사 외에 전국 각지에 산재한 기지 방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수사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군은 군사경찰이 기지 방어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지 방어가 워낙 중요한 임무라 (군사경찰이) 기지 방어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역별로 수사관을 모은 뒤 사건 발생 시 파견하도록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2일간 토론회를 하면서 수사 전문성 향상과 투명성·신속성 담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병영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논의했는데, 사람들이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공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전망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후에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스1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직후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에서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21명이 형사입건됐고, 이 가운데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