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 차원의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 기간을 올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적용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특례 적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기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종합건설공사 4억원 이하(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6000만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1억 이하로 상향 적용된다.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된다. 또 계약이행 검사기한이 이행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되고 대가의 지급기한은 검사완료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로 단축 적용된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의 한시적 상향 적용이 2021년 7월 5일까지 연장·종료된다.

충남중기청 황승기 조정협력과장은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이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