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스1

국방부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논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발족한 이래 같은달 18일, 22일, 25일 등 매주 1∼2차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의 안건이 보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직후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21명이 형사입건됐다.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일정 공지는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취임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군은 군사경찰이 기지방어도 하고 수사임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지방어를 전문으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도록 인력을 균형 되게 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하겠다. 그러다보면 전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방법이 있지만 군은 차이가 있다”며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역별로 수사관을 모아서 사건 발생 시 파견하도록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진행되게 검토하고 있다. 직제령이나 법령을 봐야 한다. 올해 안에 가능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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