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대화 통해 가·피해자 간 조정
올 상반기 711건 접수·578건 완료
운영 관서 200곳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10년간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형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결국 A씨의 개가 이웃인 B씨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이 이 사건이 접수됐다. B씨는 그간 개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이번 사고로 손목을 다쳐 농사일을 못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했다. B씨의 농사일도 도왔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올 상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로 5일 공개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대한으로 범죄 피해·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경찰 활동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경찰 단계의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가·피해자 간 조정이 이뤄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178개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한 결과 711건이 접수돼 578건이 완료됐고 이 중 92% 수준인 533건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이 이뤄진 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이 269건, 검찰 송치 171건, 수사 중인 건은 93건이었다.  

경찰은 올 하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관서를 총 200개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복적 대화 전문가 87명도 추가로 위촉해 모두 34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