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들의 요구에도 정부가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을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은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제나 특별연장제도, 또 인건비 지원 등을 활용하면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2일 보고있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을 땐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되, 업무량이 적을 때 그 이하로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크게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로 구분된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근로시간은 경영진이 생산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펌프 전문 업체 그린텍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주 52시간을 정착했다. 이정곤 그린텍 대표는 “인력과 업무량을 타이트하게 조정했다”며 “인력 채용을 조금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 52시간의 장점과 함께 근로자들이 갖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며 “출퇴근 시간이나 평가체계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근로감독시스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요구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무시간에 제한 없이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극단적인 예로 104시간을 일한 주가 있다면 근무가 0시간인 주도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이나 연구 등 연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에 적합하다. 사용자경험(UX) 디자인·SW 개발업체인 이니션은 컨설팅을 받은 뒤 주 52시간을 선적용했다. 이니션 관계자는 “선택근무제와 함께 4시간의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며 “퇴근 후 밤 10시에 다시 출근해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재량시간을 ‘출근시간 앞뒤 4시간’으로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무분별한 야근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는 노무사와 협의해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무조건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재해·재난 △시설·장비 고장 △연구개발(R&D)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단 근로자 협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또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와 대표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제도 적용으로 신규 인력을 선발해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그 이후 한국은 손꼽히는 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주 52시간 제도 역시 제대로 안착한다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