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 위반 등 죄책 무거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9살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어린이를 충격했다”면서 “합의는 못했지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