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문제로 정치 활동 제약한다는 건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분(최 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권에서 국민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란 것은 3심까지 (결과를) 받아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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