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4212명의 시민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12명의 시민들은 탄원에 동참하면서 우리 사회가 차별을 넘어서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변 하사의 복직을 넘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는 변 전 하사 유족에게 원고 소송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육군참모총장(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는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일신전속(一身專屬)적 성격을 가진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민 4212명의 탄원서를 대전지법 2층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는 소송수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원고 측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상속인들인 변 전 하사 부모 측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하며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의료진 등 전문가로부터 ‘원고는 군 복무가 적합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30분에 4차 변론을 들은 뒤 선고 일자를 잡을 계획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