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문으로 본 李 국정운영 기조
안보분야 역대 민주정부 계승 의지
DJ 햇볕정책, 文 ‘한반도 운전자’론
文 ‘한국판 뉴딜·소주성’ 계승 해석도
李측 “지금의 뉴딜은 일자리 정책…
루스벨트 ‘뉴딜’이 李 지향점 될 것”
文도 “루스벨트 존경“…결국 비슷
‘기본소득’ 스티글리츠 사상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출마선언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식 정치 철학을 함축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철학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 “사실 이 지사는 한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지사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경제, 안보 등 주요 국정운영 분야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안보의 경우 “한반도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특히 이 지사의 핵심 메시지로 꼽힌 공정성장, 강력한 경제 정책을 통한 경제 재도약 등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연상케 한다. 이 지사의 “대공황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 지사 경제 정책 기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기업·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펼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 지사의 경제 철학은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며 “이 지사가 말한 ‘뉴딜’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자리 정책’ 수준이 아니라, 경제 질서 전반을 뒤집는 루스벨트의 ‘뉴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제도 등을 병행해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는 철학이라는 뜻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열의 뜻을 이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격적 형식으로 눈길을 끈 영상 출마선언 방식도 루스벨트 대통령 벤치마킹의 산물이다. 이 지사 측은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발전시켰다”며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호소로 경제회복 의지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제 철학이 결국 문 대통령과 맞닿아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바 있어서다.

이 지사 출마선언에선 루스벨트 대통령뿐 아니라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도 엿볼 수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결국 경제발전의 비효율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출마선언문에서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동수,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