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역대 민주당과 맥 같아
한반도 운전자론 등도 이어갈 듯
‘美 대공황 극복’ 루스벨트 롤모델
노동·복지제도 병행해 사회 재설계
1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식 정치철학을 함축하는 동시에 상당 부분 문재인정부 철학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는 한국판 루스벨트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지사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해보면 경제·안보 등 주요 국정운영 상당 분야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보의 경우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정부 햇볕정책·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메시지로 꼽힌 공정성장과 강력한 경제정책을 통한 경제 재도약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연상케 한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언급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철학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기업·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펼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지사 측은 출마선언문에 담긴 경제철학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며 “일자리 정책 수준이 아니라, 경제 질서 전반을 바꾸자는 루스벨트의 ‘뉴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제도 등을 병행해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는 철학이라는 뜻이다.
파격적 형식으로 눈길을 끈 영상 출마선언도 루스벨트 대통령 벤치마킹의 산물이다. 이 지사 측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발전시켰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제철학이 결국 문 대통령과 맞닿아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바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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