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결과 실제 판결과 큰차이
법원선 서울메트로 책임 안 물어
원청업체 대표 벌금 1000만원뿐
모의법정선 원청에 억대 벌금 부과
대표 징역 1년·벌금 1억 등 대조

‘죽지 않고 일하자’ 추모 메시지 5년 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모 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지난 5월 24일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에 붙어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벌금 15억원.’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에 선고된 금액이다. 5년 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의 죽음에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실제 법원 재판에서는 서울메트로가 기소 이후 법인이 신설·합병돼 형사책임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가정한 모의재판 결과는 달랐다.

이날 ‘구의역 김군’ 사건 산재 시민 법정 재판장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 원청·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15억원과 8억원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구의역 사고는 기업의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산재시민법정 1호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 법정 판결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실제 법원 재판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모의재판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고 전 형량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아들) 용균이 사고나 같은 상황”이라며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 구조를 꼭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유가족 김지현씨도 “회사가 재정보다 근로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