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당초 출금이 불가능한 김 전 차관의 상황을 이 비서관이 인지 하고서도 출금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나기 전날인 지난 달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다시 보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에도 기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접수했지만 대검은 이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참고인 조사를 끝낸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늦게 대검으로부터 기소 방침을 통보 받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 

앞서 전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