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교육위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등의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교육위가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은 100대 국정 과제 중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속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을 언급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편향적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전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의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의) 소관 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 국가교육위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국회와 여야에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