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세가 애초 예상보다 31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 걸까.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공개한 주요 세목별 예측수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때 예상 총국세는 282조7000억원이었으나 이번에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목별 추계한 결과 예산 대비 초과세수 전망이 뚜렷한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개”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 회복세에 따른 초과세수는 16조원 규모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65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2조2000억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69조3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증가했다. 배당소득세도 4조1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많아졌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예상 초과세수는 13조2000억원 규모다. 양도소득세가 25조5000억원으로 8조6000억원이나 불어났고, 증권거래세가 8조3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6조4000억원, 증여세는 6조3000억원으로 각각 9000억원과 5000억원 늘었다.

우발세수로 인한 초과세수도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가 5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상당 부분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가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나머지 세목들은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활용분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 가운데 2조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33조원을 2차 추경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