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거나 상속 때까지 과세 유보
은퇴자 등 대상… 세 부담 줄어들 듯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신규 주택공급지로 추가도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세이연은 정부가 이미 마음에 둬서 검토했던 것이고,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이연은 은퇴 후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당·정 협의 때 정부가 과세이연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부동산시장 가격이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한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인식해서 추가로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에 신규주택공급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우선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