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설계수명이 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다. 

정 사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과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이사회의 의결을 이끌어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했으며,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한편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의혹 사건은 2019년 10월 국회가 해당 원전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이를 넘겨받은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교수와 채 사장, 정 사장 등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자신의 권한을 넘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대전지검은 지난 해 12월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배후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4일 백 전 장관을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부장회의를 열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대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 수사팀 교체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7월 2일자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