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미비한데 판매해 피해”
1차 집단소송 소장 법원에 제출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3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5G 피해자 총 526명의 집단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소송 참여자 규모는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화난사람들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총 526명이다.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에도 5G 서비스를 진행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소송 배경이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통신, 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접수 후에도 화난사람들에서 5G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이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