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최근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등 지인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 딸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곧 투자한 곳에서 돈을 받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이미 15억원가량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같은 해 4월부턴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제때 갚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이 월 대여료 112만원을 지불하면서 장기로 빌린 차를 담보로 또 다른 지인에게 1800만원을 빌려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또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