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손실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공공성연대와 공동으로 ‘부산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촉구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2019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6234억원에 달한다.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1400억원으로 급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 위기와 부산시의 지원 여건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노후 시설물과 전동차 교체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도시철도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처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범시민 차원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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