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인국공 사태’ 기싸움에… 노동현안 문제 개선 ‘하세월’

靑 직고용 개입 감사 놓고 대립
청년지원·산재 개선안 등 담긴
환노위 국감보고서 채택 ‘난항’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20년 8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국공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재논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이른바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갈등) 청와대 개입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가 불발되면서 아직까지도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피감기관들이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환노위 국감 당시 뜨거웠던 청년실업 문제나 택배기사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 관련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25%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수도권 가입률이 50~60%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 환노위는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환노위 국감 결과보고서 초안을 보면 피감기관인 고용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만 140개에 달한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비롯해 청년고용 악화 대책 마련 등 12개 사안을 고용부에 시정 요구키로 했다. 노동 부문에선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등 20개 사안이 꼽혔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이 안 돼 언제 제대로 시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20년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들어보이는 인천공항 소방대 직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정감사 직후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후 결과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피감기관은 의무적으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환노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국공 사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상임위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결과보고서 초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청와대가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인 바 있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직무유기를 하는 탓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등 결국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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