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준석현상은 변화의 열망 표출된 것
민주당, 새 정치체제 만들 시스템 없어
국민들 기대 못 미쳐… 재집권 쉽지 않아

세금내면 같은 혜택 보는 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증세없이 순차적으로 추진
野 공정소득, 이론 좋지만 가능성 없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용기·결단의 문제
필수 부동산 부담 완화·비필수는 강화
정책 신뢰 할 수 있게 세밀히 준비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의 본령, 최종 목표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며 “그 과정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이어야 한다. ‘대동세상, 억강부약’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힘 약한 다수를 부축하고 힘세고 강한 소수를 자중, 억제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잡을 진짜 자신이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29일 전화로 보충 질문을 했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가.

“정치나 직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 생각한다.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도 권한이 필요하지 권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역할이 필요하지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의 유용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부할 필요가 없고 추구하는 게 맞다.”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국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 과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불평등한 건 평등하게, 불공정은 공정하게 고쳐, 서로 존중하고 믿으며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정책이 성장·발전하고 개인의 삶도 끊임없이 개선되는 세상, 요약하면 공정한 세상·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발전, 국민통합,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유, 기득권 저항으로 방치된 적폐, 불합리, 부조리, 비상식을 정상화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의 본령은 대동세상(大同世上)”이라며 “그 과정은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힘 약한 다수를 부축하고 힘세고 강한 소수를 자중, 억제해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그중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청년세대들의 열망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이준석으로 표출된 것이다. 집단지성체인 국민, 대중은 촛불혁명에서 이 사회, 특히 정치권에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 정권이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구시대 정치 청산 등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 방식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10%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당원 70%, 국민 30%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열망, 간절함을 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된 것이다. 확신은 못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큰 변화를 몰고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의 주권 의지 분출 양상이 적대감과 갈등을 에너지로 불합리한 요구가 관철되는 극우 포퓰리즘을 보여 우려스럽다.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청년·여성 할당제 반대가 대표적이며 여성 할당제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거부감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이 여야의 협공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공세다. 야당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이론적으로 좋다. 문제는 소득상위자들이 많이 낸 세금을 소득하위자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사회의 의사결정권이 소득 높은 사람에게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와 다르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게 기본소득이다.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자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겠나. 공평하게 나눠 주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도 배제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적다. 공격의 포인트는 기본소득에 들어갈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다. 세금, 증세 없이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감세, 예산 절감을 통해 검증되고, 양극화 해소와 경제회복, 경제정책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 증세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

“좀 아쉽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해결점은 있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시장을 존중하면 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면 된다. 시장에 불필요한 공급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급을 적정히 해야 한다. 또 투기·투자 수요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요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비필수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따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실거주 1주택자, 필수 부동산은 부담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 준비하고 국민은 정책당국과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언제나 완벽할 수 없고, 사람 하는 일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과거와 다른 더 새롭고 더 유용하고 더 효율적인 정부로, 정권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과거와) 다르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일부러 과거를 부정하며 ‘나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고 차별화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달라야 하며, 똑같으면 개성이 없다. 청출어람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다.

“투기 세력에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도록 폭탄 이상의 것을 던져야 한다.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는데 집 가진 사람은 5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용, 투자용, 비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곳에 폭탄 이상의 강력한 제재와 부담을 가해야 한다. 투기는 당연히 징벌 대상이다. 대신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여권 내에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제도에 대한 변화된 시대상황 반영 등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에 집중할 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어떻게 보나.

“다른 사안과 비교해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 행사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측면에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고 본다. 그 점에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검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다, 잘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본인이 무죄라고 말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열혈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한 입장은.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폭력적 방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념적으로 실용주의자인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서구 유럽에 비교하면 중도보수다. 현재는 왼쪽, 좌파적으로 보는 것 같다. 수구세력이 보수를 참칭하고, 사실상 보수세력이 진보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서 왼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좌파정책이든 우파정책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 유효한 정책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가 야권 대선후보인 점이 특이하다.

“기존 야권에 기대할 만한 인물이 없어 새로운 영역의 사람을 물색했고, 그중 현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야권 지지자들은 정부와 각을 세웠던 존재를 찾은 것이다. 자연과학적으로 말해 정치인은 발광체와 반사체, 역반사체가 있더라.”

―당 후보로 선출되면 직선제 개헌 후 진보진영의 첫 TK출신이다.

“TK(대구·경북)는 선비들의 고장으로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다. 광복 후 사회운동,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운동이 흥했던 곳이다. 지금은 영남을 우대하고 호남을 배제하는 영호남 갈라치기를 했던 군사정권 분할지배전략으로 극도로 보수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TK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아 더 많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이든 동서균형발전이든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적 목표이다. 그런 측면에서 TK지역이 군사정권하에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특정한 혜택을 받는 게 없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K 출신이라 그런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유익함이 있을 것 같다.”

수원=황용호 선임기자, 배민영 기자 [e-mail]